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여가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의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는 작년 11월 중앙선관위의 고발로 시작했다.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작년 7월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하자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A씨는 회의를 거쳐 정리한 자료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당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 전 차관과 A씨를 검찰에 고발하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김 전 차관과 A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여가부 담당 민주당 전문위원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압수 수색했다. 여가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민주당 당직자들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여가부 측은 “과거 관례대로 대선 공약 자료를 제출해왔고, 이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