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측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가족 측은 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사건 정보 공개 관련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24일 오전 10시에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로 찾아가 유족이 원하는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정보 공개를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피살 공무원의 월북 조작 지침 관련 서훈 전 실장 등을 공무 집행 방해,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피살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다.
유가족 측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해경 등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 (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가 조작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또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해경이 ‘자진 월북(越北)’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다는 지난18일자 기사<본지 18일자 A1면>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경에게 한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을 고발한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문재인 정부에 상처를 받았는데,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할 역량도 없어보인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고발죄명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은 이런 사유로 월북 조작 북(北) 피살 공무원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오는 24일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의 면담 요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우상호 비대원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과거 2020년 10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거부했다”며 “이에 유족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문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 기간 중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피살 공무원 관련 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해경 청장에겐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0월 22일자 해경 발표 관련, 당시 수사정보국장 윤성현(현 남해해양청장) 및 형사과장 김태균(현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징계 권고를 했지만, 오히려 승진만 했다”며 “남해해양청장 윤성현, 울산해양경찰서장 김태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