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9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전력 산하 발전 4사 사장들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임기 완료 전에 사퇴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3년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3월 산업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백 전 장관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은 이 전 차관, 산업부 박모 국장 등 산업부 핵심 관계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사표 종용을 지시했는지,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사 사장들이 줄줄이 사퇴했던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한수원에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수원 사장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