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0일 이임사에서 “권력과 검찰이 한 몸이 된 거 아닌가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심 검사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심 검사장은 이날 오후 이임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검사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우리 검찰 가족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제가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며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심 검사장은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며 “검찰 선배들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절제된 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심 검사장은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을 보이고 검찰 인사에서 잇따라 영전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에서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언론팀장을 맡으며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불렸다.
이후 실시된 검찰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핵심 요직을 잇달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 후 진행한 첫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특히 심 검사장은 2020년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한 상갓집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양석조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들었다. 이후 검찰 인사에서 좌천당해 한직을 돌던 양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돼 심 검사장 후임으로 오게 됐다.
심 검사장은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당시 가장 앞장서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기도 했다. 심 검사장은 “윤 총장은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법·부당도 불사하는 사람” “사적 조직의 두목 같은 리더십은 가능할지라도 국가기관의 장으로 부적절하다” 등 당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 불필요한 원색적 비난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임식을 열고 “우리 검찰은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최근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도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지만,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혀 검찰을 떠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