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선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주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와 입시 비리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부부는 아들·딸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대학원 등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들에게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비틀즈 노래 ‘The Long And Winding Road(길고도 험한 길)’를 올리기도 했다.
◇검찰 “위조의 시간” VS 변호인 “조국 낙마시키려는 수사”
부부는 재판 시작 직전 법정에서 만났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자신이 별도로 기소된 딸 입시 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감 중이다. 정 교수는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판사들이 입장하기 전까지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날 재판은 6개월만에 열리는 것이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와 주심 김미리 재판장의 병가(病暇)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돼 미뤄졌었다. 이날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포문은 검찰이 열었다. 검찰은 부부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위조의 시간에 (딸의)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표현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펴낸 책 ‘조국의 시간’에서 검찰 수사를 맹비난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사냥을 했다” “가족의 살과 뼈가 베이고 끊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봐야 하는 절통(切痛)이었다”고 책에 적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가 발끈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오늘도 검사는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을 말한다”며 “다른 (정경심)재판에서도 ‘부의 대물림’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적어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이 사건은 조국 낙마 작전이 아니었느냐”며 “(조국의)검찰 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설명이 이어지는동안 수시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천장을 바라봤다.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때 “조국은 2개 스펙 조작의 공범” 적시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아내와 허위 스펙 조작에 가담했다는 점은 또다른 정씨 재판에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정씨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별도의 재판에서 작년 말 1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두 가지 스펙 조작에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하는 데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관련 서류가 조 전 장관 사무실 PC에서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 직권남용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일종의 투망식 공소사실”이라며 “A가 아니면 B, B가 아니면 C, ‘아무거나 하나 걸리라’는 식으로 구성돼 있어 변호인으로서 방어하기 매우 힘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