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전철역 예정지에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이 29일 구속됐다. ‘LH 투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김용균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시철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호선 소흘역(가칭)사에 대한 예정지 위치 정보가 지난달 주민 공청회때 공개됐는데 A씨는 이에 앞서 5개월 전 이를 구입했다. 경찰은 역사가 확정되기 직전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봤다.
A씨는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업무상 얻은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동안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산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한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피의자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2가지 정도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보완하라”며 반려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5일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 21명을 수사 혹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비밀이용 부동산 취득혐의 10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혐의 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