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3기 신도시만 국토교통부를 투입해 ‘셀프 조사’할 이유가 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4일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을 개연성이 큰 기관인데도 조사를 주도하게 한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정작 감사원은 조사 주체에서 빠졌다. 게다가 당시 정부가 밝힌 국무총리실 조사 대상에는 청와대와 국회, 서울시 관계자 등은 제외돼 있었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는 5일 뒤늦게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을 올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그럼에도 조사·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노태우 정부 당시 적발된 신도시 투기 사범이 1만명이 넘고 공직자도 상당수 있었다”며 “LH 직원뿐만 아니라 신도시 관련 기관 전체를 수사하려면 과거처럼 전문 인력이 많은 검찰에 수사단을 차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했다. 그 결과 131명의 공직자를 포함해 987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구속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에도 검찰 합수본이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7명 구속)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 매입한 공무원도 있었다.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해 문제가 된 이번 사례와 유사하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LH 투기 정말 밝혀낼 의지 있다면 놀고 있는 한동훈(검사장)에게 두 달 주고 해 보라 하라. 그러면 국민이 믿는다”는 조롱 섞인 반응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현 정부가 ‘셀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이날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 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4일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며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