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요범죄수사청 신설과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는 글을 올리며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며 “이 글은 마치 윤 총장이 청문회 당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윤 총장은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며 “이런 움직임에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하고 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썼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윤 총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중수청이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조 전 장관은 윤 총장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로 찬성한 것처럼 호도한 것은 추악한 여론선동이자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수청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며 “검찰의 칼을 무디게 해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탐욕을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