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지금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2019년 3월)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그대로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며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 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국금지’ 보고를 받았고, 검찰 지휘부도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거듭 문무일 전 총장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법조계 “검찰 공격 위해 허위 사실 반복”
그러나 김남국 의원 주장과 달리 당시 대검은 김 전 차관 출금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과 함께 ‘조국 키즈’로 불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검찰은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다” “대검은 김학의 출금을 반대했다”며 문 전 총장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김남국 의원 주장과 정반대 발언을 했었다.
2019년 법무부 과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학의 사건’ 주무위원을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이후인 2019년 4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사실상 불허했다”며 “출금 제안은 (이용구) 법무부 실장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이 문 전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과 달리 김용민 의원은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반대했고,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의 아이디어로 출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며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위하는 참모 역할을 하며, 개인 이름으로 문건이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다 상의를 거쳐서 나간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현재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이 문 전 총장 이하 당시 대검 지휘부의 판단 아래 벌어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이라며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당시 불법 출국금지 논란 책임을 또 다시 검찰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승전 검찰 비판'을 반복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