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진 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경질’됐다는 얘기가 6일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아직 추 장관이 청와대에 사직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도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다. ‘사의’ 발표 당일 사표가 처리되고 곧바로 차관 대행 체제로 갔던 조국 전 장관 때와 비교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게 맞고 사직서 제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받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가 문 대통령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각 등 인적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물러나 달라’고 했지만 추 장관은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경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 장관은 그제야 문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를 발표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문 대통령과 얘기가 끝난 뒤 원래는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에 들러 본인의 거취를 직접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100% 자진사퇴의 모양새를 만들려 한 셈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당초 ‘약속’과 달리 그냥 청와대를 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요구에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행동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사퇴’를 공식화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이 딴 얘기를 못 하게 쐐기를 박은 것”이라며 “그날 이후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 사퇴를 여러 번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이후 추 장관은 사직서 제출 등 절차를 밟지 않아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 ‘권력기관 개혁 3법’ 브리핑을 열고 “검찰 개혁 소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표했다. 몇 시간 뒤 자진사퇴할 사람의 행보로 보기 어려웠다.
지난달 초에도 ‘추미애 사퇴론’이 여권 핵심부에서 제기됐다가 사그라지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일 국무회의 직전 추 장관을 불러 10분간 독대하면서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는 얘기였다. 당시는 정 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동반 사퇴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였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여전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달 말까지는 표면적으로 장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 때부터 추 장관은 ‘언컨트롤러블(uncontrolable·통제할 수 없는)’로 불렸다. 이번에도 청와대의 영(令)이 먹히지 않은 셈”이라며 “추 장관이 기대고 있는 강성 친문 지지층 때문에 청와대도 추 장관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후 예기치 못하게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사태가 터지고 책임론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주무 장관인 추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낫다는 계산도 청와대가 한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