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85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지 12일 만에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차관이 아닌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차관은 이날 교정시설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히며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 추 장관은 오전 9시쯤 법무부로 출근했지만 브리핑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추 장관 사표는 30일 수리됐지만, 관례적으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기 전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지난달 27일 이곳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차관은 확진자 185명이 쏟아진 지고 하루 뒤인 20일 서울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때 역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한 지난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하자 처음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행보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방문 약 6시간 뒤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내세운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다. 동부구치소 관련 언급은 없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교정시설 방역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임명 한 달도 안 된 차관 뒤에 숨어 페이스북으로 여전히 검찰총장과 사법부 비판이나 하고 있다”며 “한 기관의 수장이라 볼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노동조합은 추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사태를 방치해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왔다며,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