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판사)와 대법원 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판사가 “이 전 판사의 사건처리 건수가 다른 연구관들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며 김연학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 찾아왔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이 판사 시절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어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이원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2017년 대법원 민사사건 연구를 총괄하는 민사총괄재판연구관으로 이 전 판사의 평정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이 전 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임을 이유로 3년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년만 근무하게 하고 일선 법원으로 발령내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됐다.
◇ “연구관으로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 인사담당에 답해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이 전 판사와 함께 근무하며 2016년 판사 평정표 초안을 작성해 유해용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에서 “2016년 12월 김연학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 나를 찾아와 이수진 판사의 보고건수가 현저히 차이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했다”고 진술했다. 그해 2월 ~12월 보고 건수가 다른 연구관들은 20건 안팎이지만 이 전 판사는 6건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사총괄 심의관이 찾아와서 특정 재판연구관의 근무실적을 문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김 전 총괄심의관 문의에 대해 “사실심 판사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대법원 연구관으로서는 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이 전 판사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에 대해 김 전 총괄심의관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임종헌 당시 차장이 이 전 판사를 대법원에서 내보내려 한다는 소문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 “매일 야근했는데.. 이수진과 저녁 먹은 기억 잘 없어”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저는 거의 매일 야근하는데 이 전 판사와 함께 저녁 먹은 기억은 잘 없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보통 월~금요일 (연구관들이)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이 전 판사는 그렇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도 이 부장판사와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이 전 판사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면이 많이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증언 다음날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부장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법관탄핵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