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로비의 핵심 인물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김모(42) 전 수원여객 이사가 지난 11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현씨 역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면 피해 구제에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둔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이사는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2주만인 지난 11일 보석을 인용했다. 구속 중이던 김 전 이사는 곧바로 석방됐다.
김 전 이사는 작년 1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나가 17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자수한 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김봉현씨는 작년 3월 해외 도피 중이던 김 전 이사가 인터폴 적색수배로 마카오 공항에 억류되자 1억원을 주고 홍콩 전세기를 빌려 김 전 이사를 인접국으로 탈출시키기도 했다. 라임 사건 피해자들은 “1년 넘게 해외 도피하던 횡령범을 풀어주면 감옥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원 측은 “김 전 이사는 조만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석방이 됐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6월 기소된 김 전 이사의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은 다음달 중순 만료될 예정이다. 김 전 이사와 함께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김봉현씨 측이 다른 라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판단하느라 한달여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김 전 이사에 대한 선고가 1심 구속 기간 안에 이뤄지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이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있는 LKB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1심 재판장과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KB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이다. 김봉현씨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도 모두 LKB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조국 전 장관 부부 등도 LKB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지난 7월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경우 지난달 7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40일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판단을 마친 상태다. MBC에 ‘검언 유착’이라고 제보한 제보자 지현진씨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