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 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자녀 문제로 각종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추 장관 발언이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며 여권 지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추 장관은 언론에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했다”며 예의 검찰 개혁 담론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자주 해왔던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에 “개혁은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할 터인데 ‘더러운 손’ 조국에 이어 그에 못지 않은 추미애가 추진한다는 검찰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며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자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분탕질을 치면서 불과 3년 만에 대한민국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총동원 해 ‘추미애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의와 반칙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며 “추미애 하나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가”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