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전이 ‘남해군 기본소득 도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거친 설전으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10개 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남해 군민들이 매달 15만원을 받게 됐다”며 “함께 선정된 경기, 전남 등은 도비 30%를 보조하는데 경남도는 18%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 30% 지원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정한 원칙임에도 경남도는 남해군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주장에 박완수 경남도지사 측이 발끈했다.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입장문을 통해 “도는 정부 요구에 따라 도비 30% 부담 확약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남해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라며 “경남 사정을 모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김 후보의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응수한 것이다.
그러자 김 후보 측의 ‘입’이 등판했다. 김 후보 측 김명섭 대변인은 “확약서를 썼다면서 경남도가 편성한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며 “지난 3월 20일 제출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정부에 약속했다는 ‘도비 30%’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 측은 9일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하며 “도민 삶을 바꾸는 것은 ‘확약서’라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예산’”이라며 “정부의 추가 공모가 예정된 만큼,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현 집행부가 임기 내에 책임지고 예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박 지사를 압박했다.
박 지사 측은 재반박에 나섰다. 김용대 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와의 약속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에 요구했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추경에 예산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중심의 원포인트 추경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에 필요한 부족분 12%는 확약서 내용대로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에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기본소득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양측이 충돌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2년간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이 선정됐으며,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비 중 국비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에 대해 도와 군이 각각 30%씩 분담한다.
올해 남해군 기본소득 총 사업비는 702억원이다. 현재 경남도 예산에는 당초 공모 기준이었던 18%에 해당하는 126억 3600만원만 반영된 상태다.
지난해 말 국회가 올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전체 사업비 30%를 광역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에 경남도는 상향된 도비 분담 비율 30%를 맞추려면 약 84억원(12%)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본소득은 지난 2월 첫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