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5월 1일부터 320만5000여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원 3288억원은 전액 도비로 마련할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란 사태 등 대외적 요인으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이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남 경제가 멈춰 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소비 위축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은 올해 초 제정한 조례에 따라 결정했다. 경남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민생지원금의 일환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상 도지사는 재난 또는 고물가·고금리나 경기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 한시적·일회성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과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320만5700여 명이 1인당 10만원씩 생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약 328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도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그동안 실효성이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통해 2022년 대비 3700억원 규모의 채무를 감축했다”며 “다른 시·도와 달리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해 이번 도민 생활 지원금 지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3300억원 규모 돈이 풀리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소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큰 만큼 지급 대상자 주소지의 관할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면 사용할 수 있다.
박 지사는 “이번 지원금이 도민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용 현금성 지원책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민생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박 지사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점도 정책 기조의 일관성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지사는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 사태로 도민 생활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지역 내수가 침체된 상황이라 이 시기를 놓치면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도지사가 어려운 시기, 도민의 생활 안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