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는 남해안 발전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과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완수 지사는 환영사에서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섬,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남해안은 관광뿐 아니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 잠재력도 큰 지역”이라면서 “하지만 수산자원보전구역, 국립공원 등 중첩 규제에 묶여 건국 이래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특히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 규제 면적은 3782.87㎢로, 해당 지역 행정구역 면적(3333.06㎢)보다도 넓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보전산지구역·국립공원·개발제한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9개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겹쳐 있다고 한다. 동·서해안과 비교하면 남해안의 규제 부담은 최대 4~5배에 달한다. 경남·전남·부산은 이 같은 남해안의 중첩 규제로 투자 지연과 산업 성장 저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남해안 규제는 방치한 채 균형 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해안 발전의 모델로 프랑스를 꼽았다. 박 지사는 “프랑스가 1960년대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지중해 연안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든다는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양 관광 중심지이면서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을 대한민국 새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다.
정점식 의원은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 축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 나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수도권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위험 요인”이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공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산업·인재·인프라를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은 오동호 경남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