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 통합 논의에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아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 통합이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시·도는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 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경북 민·군 통합 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 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북 북부권 등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균형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우선적 전제돼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경북도와 대구시는 통합의 추진 여부와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고 그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 확인했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연계한 통합 절차를 본격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먼저 도의회와 협의하고 통합 추진을 위한 도의회 의결을 구하겠다”며 “도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향후 통합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 행정 통합 관련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시·도는 행정 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행정 통합 실무 작업을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통합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행정 통합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유지하던 경북도의회는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행정통합이라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며 “국가 전체를 개조할 행정통합 문제가 전국적인 추세이고 대구경북에서 먼저 추진한다면 그동안 논의에 주저해 온 일부 정치권에 적잖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