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마지막 공판이 9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은 오전 9시 20분쯤 시작해 낮 12시 30분쯤 휴정했고,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구형해야 하고, 재판부는 양측 최종 진술도 들어야 한다. 재판이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는 개정 시간을 앞당겨 오전 9시 20분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오른손에는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고, 피고인석에 앉아 왼쪽에 앉아 있는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 증거조사가 주로 이뤄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치 재판”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핍박,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행위이고, 명령을 수행한 김 전 장관의 행위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표정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이따금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했다. 김 전 장관은 턱을 손으로 받치고 변호인의 발언을 들었다.
재판이 시작할 때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 이 변호사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증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복사해서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재판 시작이 지연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했다.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양측 목소리가 커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저희가 징징댄 것인가”라고 묻자 지 부장판사는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쇄물이 준비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 구형을 하고, 그 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