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외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기림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모씨 등의 사건을 한데 모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씨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자 나온 조치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김씨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 등에 대해서는 양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의 활동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김씨가 운영하는 단체는 전국 각지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 앞 등을 찾아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이뤄지는 ‘챌린지’ 방식으로 소녀상 등을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양산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예고했다. 이곳 주변은 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김씨가 속한 단체의 시위가 알려지자,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은 집회 전날 주변 초등학교 학습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고, 집회는 무산됐다. 양산경찰서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김씨 등을 조사해왔다.
이 사건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지난 6일 대중에게 알려지자, 중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7일 경찰청은 학교 주변 등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학습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제한 또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녀상 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