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경찰서장이 인사 고과에 반영하겠다며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에게 교통 단속 실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경찰서장은 “단속 실적을 독려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오해가 있다”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창원 한 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5대 반칙 운전 단속 현황표’를 작성해 지구대·파출소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경찰서 A서장(총경)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단속 현황표에는 팀장 이름과 단속 건수가 기재됐고, 팀별 단속 실적이 공개됐다.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유턴’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차량의 구급차 이용’이다.
A서장 지시로 팀별 단속 실적이 한 달 가까이 공개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30일 전국 경찰이 볼 수 있는 내부망에 인근 경찰서의 B파출소장(경감)이 A서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온 것이다.
B소장은 “A서장은 팀별 실적이 차이 나면 감찰 조사를 운운하고, 지구대·파출소 직원 승진 점수에 교통 단속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승진을 원하는 직원끼리 단속 건수로 경쟁을 붙인 것인데 너무 끔찍하다”고 했다.
B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교통 단속 성과 압박으로 순찰 등 본 업무를 하지 않고 단속만 나가면 국민 치안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과잉 단속은 국민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서장은 “직원들에게 ‘잘해보자’는 취지로 독려한 것은 사실이나, 실적에 따라 감찰 조사를 언급했다는 것은 오해가 있다”며 “전날 모두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서는 실적 현황표 공개를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