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이뤄진 ‘마약 특별 단속’ 결과, 1~10월 단속된 마약 사범이 2만23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1만5182명보다 약 1.5배 늘어났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 작년 481명, 올해 1174명으로 5년 새 10배가량 급증했다. 다크웹, 텔레그램 등 신원 추적이 힘든 경로로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의 마약 확산세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이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전체 단속 인원 중 10~20대는 7754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5041명)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10대 1174명(5.2%), 20대 6580명(29.3%)이다. 10대 마약 사범은 단순 투약자뿐 아니라, 마약 유통책과 판매 총책까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 사범도 증가 추세다. 올해 1~10월 검거된 마약 공급 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991명)보다 약 1.8배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건 그만큼 마약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했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작년(635.4㎏)보다 약 1.4배 증가(909.7㎏)했다.
대검은 페티딘·펜타닐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의료용 마약류 남용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의료인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셀프 처방’해 사용·유통한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경찰청·서울시는 클럽·유흥주점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기관 간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을 더는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시민의 불안감이 있다”며 “오늘 협약이 마약 범죄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검거 인원과 압수량에 있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현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했고,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치료 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 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