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작년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이 역대 최다인 1조716억5300만원으로 3일 집계됐다.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늘어난 건 경찰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무인(無人)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 설치로 사고가 줄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단속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이 이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액은 2013~2017년 연간 6000여 억원 안팎을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크게 늘었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6000억원대 초반에서 2018년엔 6576억7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 6802억7100만원, 2020년 6853억1900만원, 2021년 8026억8700만원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엔 1조716억530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근 4년 새(2018~2022년)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단속 건수도 2018년 1345만2645건에서 작년 2027만8108건으로 1.5배 급증했다.
경찰이 전국에 운영 중인 교통 단속 카메라 수는 2018년 7979대에서 2019년 8982대, 2020년 1만164대, 2021년 1만4315대, 작년엔 2만262대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총 2만1926대가 운영 중이다. 경찰은 매년 국비 100억원 안팎을 투입해 교통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경찰은 과속 단속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작년 291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의 과도한 단속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국가의 세외 수입금으로, 모두 국고에 납입된다.
조은희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 등이 많아져 교통 이동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관련 있을 수도 있다”며 “과잉 단속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