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8년부터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불법·폭력 집회 건수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본지 보도(5월 29일자 A10면)를 통해 밝혀지면서, 경찰이 뒤늦게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매년 경찰이 발표하는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부터 불법 폭력 집회 건수 통계가 사라졌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불법 폭력 시위 건수를 따로 관리했다. 이를 근거로 불법 폭력 집회 단체 명단을 작성해왔고, 불법 폭력 집회에 참여한 시민 단체는 정부 보조금 불이익을 받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삭제했다. 불법 집회를 관리해야 할 경찰도 이 기조에 편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정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을 옹호하기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 계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2018년부터 문재인 전 정권에서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 경찰도 불법단체 선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난 4년 간 불법 시위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2018년 없어진 불법 시위를 벌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