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최종회의에서 ‘경찰대 존폐’ 여부를 결정하려던 당초 계획을 미룰 예정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경찰 측에서 경찰대 존폐를 비롯해 경찰 관련 현안을 더 심도깊게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추가 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경찰제도발전위는오는 23일 제12차 최종 회의에서 경찰대 개혁 방안 결론을 담은 제도발전 권고안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박인환 위원장은 지난 2일 11차 회의가 끝난 뒤 “오늘 회의에서도 경찰대 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 대립이 팽팽했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막 회의때) 표결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위원회 운영을 연장하거나 다른 기관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초 만장일치를 목표로 출범했지만, 위원들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6일 설치된 위원회는 당초 지난 3월까지 6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경찰대 폐지 여부 등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임기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오는 6월5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찰대 존폐 여부를 비롯해 위원들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 여러 개 있어 23일 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란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경찰대 개혁 관련 안건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찰대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매해 50명의 신입생을 위해 예산을 들여 시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가적 낭비라고 주장한다. 반면 그동안의 경찰대학 졸업생의 공헌도 및 우수 인재 유치 측면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절충안 성격으로 ‘경찰대 졸업자의 경위 자동 임용제도 폐지’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