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년간 1050억원을 투입한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사업이 교육청과의 협의 부족으로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초등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문을 통해 “과도한 확충 규모를 설정해 예산 불용액이 76억원에 이르고, 재정 투입의 비효율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되레 늘었다”고 지적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돌봄 전용교실 등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정책수립과 예산 지원을, 교육청(학교)에서는 시설 확충 및 운영을 담당한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실행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500실의 초등돌봄교실 신규 증실을 추진하면서 대기 수요, 교실당 적정 수용 인원 등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수요 조사 결과, 교육청이 5년간 확충 가능한 교실이 1000여개라고 밝혔음에도 교육부는 확충 교실을 3500개로 정한 뒤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079개 교실이 확충되기는 했지만 2021년에는 수요가 없어 연간 목표 교실수 700개 중 256개에 대한 보조금 76억8000만원이 쓰이지 않고 남아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대기 인원 개선 등 보조금 신청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신청 내용이 사업 목표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확충이 필요한 데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확충 필요성이 낮은 데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 때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6008개교 돌봄교실의 2018∼2021년 대기 인원 및 과밀 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은 221개 학교에서 대기 인원이 증가(1071명→4824명)하고 139개 학교에서는 수용 인원 과밀이 심화(9∼38명 → 22.3∼51명)했다.
반면 76개교는 돌봄교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도 확충이 진행되면서 오후 돌봄교실 13.9명, 방과후연계형 4.57명 등 기준인원인 20명보다 확연히 적은 수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대기 인원이 없는데도 돌봄교실을 1개 더 늘려 학급 당 평균 인원이 8.5명인 곳도 있었다.
또 교육부가 돌봄교실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을 교육청에 맡기면서 연수 이수 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교육청별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각 시도교육청과 사업규모의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교육청의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