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원장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만이다.
송 위원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의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를 시작으로 17년 연속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에서 지적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은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사법적 및 자의적 구금,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부재, 즉결처형과 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선고, 아동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노동,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북한으로 추방·송환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벌 등이다.
특히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총회 결의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인권위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지난 2017년 12월 낸 환영 성명 이래 4년만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포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느냐”고 묻자 “결의안 내용을 잘 검토해서 인권위원회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성명에서 송 위원장은 “이번 유엔 총회 결의는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