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TBS(교통방송)에 줄 출연금 규모를 252억원으로 올해보다 123억원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30일 올해보다 출연금을 오히려 13억원 더 늘려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내년 TBS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30일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한 후 TBS 출연금을 오 시장이 제시한 안(252억원)보다 136억원을 더 늘려 전체 출연금을 약 388억원으로 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13억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시의회 문체위원 12명 중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작년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해왔다. 앞선 지난달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정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며 내년 출연금을 올해보다 123억원 삭감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더 증액한 예산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시의회의 예산안 수정에 대해 서울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상업 광고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는 서울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의회가 정한 예산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서울시가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시는 시의회가 증액한 TBS 예산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확정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가 시의회가 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TBS는 현 정권 들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과 진행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예산안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대폭 삭감한 박원순 전 시장 사업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42억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반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지천 르네상스’ 관련 수변 중심 도시 공간 혁신 예산 3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장기 전세 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도 40억원을 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월 중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