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으로 올해 예산 40조1562억원보다 9.8%(3조9186억원) 늘어난 액수다.
TBS(교통방송)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 예산 등을 대폭 줄이는 대신,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에 1조원에 육박하는 9934억원을 편성했다. IT 등 디지털 신기술 무료 실무교육과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같은 청년 일자리 및 활동 지원에 2070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월세지원 등에는 7486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이후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에 3563억원을 지원하고, 안심소득에 74억원을 투입해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오 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인상에는 281억원이 투입된다. 1인가구 지원 예산으로는 1070억원을 편성해 올해(141억원)보다 7배 이상 늘어났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확대(41억원),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지원(376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오세훈표 주택공급’ 정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에도 적극 투자한다. 강남 등에 자율주행차 기반을 조성(167억원)하는 등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8499억원을 편성했다. 아시아 경제허브 도약을 목표로 한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 설립에 6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 준공을 앞둔 진접선 4호선 연장(873억원), 신림선 경전철(317억원), 창경궁 앞 율곡로 구조개선(95억원)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했다. 한옥도서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등도 내년 문을 연다.
서울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관행·낭비적으로 지출된 재정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개선하는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832억원을 절감한다. 삭감된 예산 내역 중에는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사업 등 박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에 위탁한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BS 출연금은 올해 375억원에서 123억원 깎인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오 시장은 TBS 출연금 삭감이 언론 탄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방송 내용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때 언론탄압”이라며 “예산 편성으로 확대해석해서 주장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며 법률 해석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