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이라는 문재인 정부 공약을 달성하려고 작년에 8만3000회가 넘게 패트롤카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온갖 정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실적이 목표에 못 미쳐 쩔쩔매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6년 969명이었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22년 500명 이하로 줄이는 걸 노동 분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2019년엔 855명으로 크게 주는가 싶더니 작년 다시 882명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작년 725명으로 줄이는 내부 목표를 세웠는데, 한참 못 미친 것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부는 산재 예방 예산을 2017년 3768억원에서 2020년 5134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패트롤카’ 같은 특별 대책도 도입했다. 패트롤카를 사망 사고의 50%가 집중되는 건설 현장에 보내 불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2019년 차량 27대로 시범 도입했다. 2020년엔 패트롤카 59대가 전국을 돌며 8만3492회나 현장을 점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감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은 2년간 총력을 다해 매년 20%씩 사망 사고를 줄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애초 ‘임기 내 절반 감축’이란 목표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나라 산재 사망 사고가 독일 등 선진국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은 건 맞지만, 공사 현장 관행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단기간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