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가동을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 신병 처리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당시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과장은 이후 백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한수원 관계자와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S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만나 ‘즉시 중단’에 맞는 평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감사원 조사 등에서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질책성 지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한 직후 이뤄진 데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와 청와대 사이 오간 지시 및 보고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