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를 썼던 진인 조은산이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을 겨냥해 “목적을 잃은 사법 개혁과 목전에 다가온 사법기관의 장악은 표리부동한 조정 대신들의 입을 거쳐 아름다운 노랫말로 둔갑했다”고 했다.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형조실록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80개의 칼날이 103개의 뼈에 닿았고 부러져 튕겨나갔다”고 했다. 180석의 여권이 103석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공수처법 등을 처리한 것을 빗댄 표현으로 해석된다.
조은산은 “형조판서(추 장관)는 103개의 조각난 시신을 밟으며 참판(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섰다”며 “판서가 말했다.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럼에도 아직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이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했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한 뒤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썼었다.
조은산은 “참판(윤 총장)이 답했다. ‘썩어 빠진 세상일지라도, 하나됨이 아름답소’”라고 했다. 조은산은 “위엣것들의 세상에서 법은 개혁과 장악을 오갔는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건 매한가지여서 무참했다”고 했다.
조은산은 이 글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침묵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왕의 부재는 가여웠고 정쟁의 태세는 가팔랐다”며 “민생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법치는 정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전리품으로 변모했다”고 했다. 또 “왕의 사령장은 비어있었다. ‘무언령(無言令)’에 감복한 판서는 왕의 문서에 낮게 엎드려 절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