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4일로 예정된 징계위가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은 글에서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취임한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은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사 단계에서 변호했다. 이 차관은 지난 2일 우편으로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그가 월성 1호기 사건을 지휘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정 부장은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도 (이 차관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다.
검사들도 댓글로 이 차관이 징계위에 나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인천지검 형사6부 검사는 “윤 총장은 월성원전 수사의 최고 책임자고, 이용구 차관은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사람이므로, 월성 원전 수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직무는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식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은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된 분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대기업 사주를 위해 어떤 식의 변론활동을 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일하실 생각이 있는지 자문해보시고 의문이 생기면 기피해 달라”고 했다.
정 부장은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도 “감찰기록에 판사 관련 문건 전달자로 이름을 올리고 ‘총장이 문건을 배포하라고 해 크게 화를 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발표한 사람이 어찌 중립적인 판단을 하겠냐”며 “자진하여 징계위원을 회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