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장기 공공임대 주택 확충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