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안을 위법하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시는 이날 서초구가 앞서 지난 23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초구가 공포한 조례안에 대해 시가 제소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정부, 여당도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초구는 법에 없는과세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며 “서초구의 취지를 반대한다기보다 상위법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는 1가구 1주택 중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재산세 25%를 깎아주는 내용의'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달 7일 조례안에 제동을 걸고 재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구는 재의 대신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이달 23일 조례안을 공포했다. 그러면서 시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서정협 권한대행과의 면담 등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