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법무부가 이제 검사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감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감찰관실이 직접 나서 이번 문제를 감찰조사 하라는 어제의 지시로 추 장관은 마냥 대검 감찰부의 자체 감찰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어 “검사에 대한 감찰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가 남이가!’의 정서와 생각은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있기 때문”이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법무부의 직접감찰을 아주 예외적으로 만들었던 이제까지의 관행을 추미애 장관이 깨기 시작했는데, 그런 관행의 타파에 첫 종소리를 울린 사람은 다름 아닌 조국 전 장관”이라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이) 작년 이맘때 사퇴하기 직전, 법무부에 의한 직접감찰을 강조하며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을 지시했고 그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했었다”며 “비록 사퇴한 직후에 규정의 개정이 완료되었지만, 그 토대 위에 서서 법무부가 이제 검사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감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크든 작든 세상 모든 진보는 누군가의 피와 땀, 희생이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