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서울시가 비용을 분할납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선관위는 내년 4월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571억원으로 추산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선관위에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협의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내년 예정된 선거 관련 비용은 올해 안에 지자체에서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비용은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갑작스레 큰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우니, 올해 일부 납부하고 내년초에 다시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서울시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처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다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그 대가마저 왜 피해자인 국민이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 코로나 대응 등으로 연초 예상치 못한 예산을 대거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해야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다 내년 같은 날 서울시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부산시 역시 선거비용 분납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가 부산시에 통보한 금액은 약 267억원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궐선거 비용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