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각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 재산세가 3년 새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이 기간 40% 이상 오른 구가 25구 가운데 10곳에 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뿐 아니라 영등포·양천·강동·동작 등도 크게 증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사실상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재산세 폭탄’이 현실화한 셈이다.
14일 본지가 2017년부터 연간 기준으로 서울시 재산세 부과액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 평균 상승률은 48.7%, 마포·용산·성동구는 45.8%에 달했다. 서울시는 매년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산세가 대폭 오른 것은 서울 집값이 이 기간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올린 것이 영향을 끼쳤다.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재산세 증가율도 단기간에 높아진 셈이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송지용 세무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2017년 221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450만원으로, 마포 래미안푸르지오2단지 85㎡는 120만원에서 248만원으로 각각 2배 이상으로 뛰었다.
다른 자치구도 강남 못지않게 세금 부담이 커졌다. 양천구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천구에 부과된 재산세 상승률은 42.6%로 마포구(42.2%)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목동 신시가지5차 82㎡의 재산세는 2017년 166만원에서 올해 338만원으로 늘었다.
동작구와 영등포구도 재산세가 2017년 대비 각각 40% 올랐다.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2차 아파트 85㎡의 경우 2017년 재산세가 67만원 선이었지만 올해는 114만원으로 약 7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이 기간 3억6300만원에서 5억3500만원으로 뛴 것이 영향을 끼쳤다.
재산세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다른 구들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중구와 강서구, 은평구와 서대문구도 이 정부 들어 3년 새 재산세가 3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광진·중랑·노원·관악구 등도 상승률이 20%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