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안정 자금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이들의 곳간인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전망이라 정부 내 다른 기금에서 예산을 빌려 메우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추가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1563억원 늘어난 1조191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은 유지하되 휴업하거나 직원들을 휴직시키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는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51억원을 책정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원금 신청이 폭증하자 증액을 거듭해 최근 2조1632억원까지 확대했다.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올해 본예산 대비 1조8328억원 늘어난 11조3486억원을 내년에 책정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는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는 고용보험료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7조3500억원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액 모두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 올 연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일반 예산 1조150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 보탰고, 공공기금 여유 자금을 모아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을 빌려 메우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 위기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빌리고, 고용부 일반 예산에서도 8000억원을 떼어내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