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본 도쿄와 서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로저스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해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협하는 검열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던 인물이다. 유럽 등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유독 강조해 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번 방한(訪韓)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국무부는 “방문 기간 로저스가 한일 정부 관계자, 민간 부문 지도자들과 만나 주요 양자(兩者) 및 3자 간 현안을 논의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방한 기간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며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민원도 수렴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 공공외교 대화,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등도 예정돼 있다. 한국에서는 미 조선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 증진에도 나설 것이라 국무부는 설명했다.
로저스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곧이어 국무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 로저스를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장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 수장 후보로도 지명했다. 그는 27일 X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국무부의 일원이어서 자랑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