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위원장 짐 조던 공화당 하원의원)가 23일 해롤드 로저스 한국 법인 임시 대표를 불러 약 7시간 동안 증언을 청취했다. 법사위 소속 보좌진이 입회한 가운데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우리 정부의 쿠팡 및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대우’ 등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후속 대체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조사가 한미 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로저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DC의 연방 하원 건물인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법사위의 비공개 증언 청취에 참석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 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지난 5일 로저스에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에 대해 “지난 몇 달간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은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공격을 강화해 왔고,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형사고발을 위협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도 제거하겠다는 한국 정부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회, 대통령실,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한국 정부 기관과의 통신 내역 일체를 요구해 쿠팡이 이날 조사를 앞두고 자료 수천 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사는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됐고, 로저스는 입장을 전후로 언론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사는 쿠팡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추후 위원회 차원의 중간 보고서 발표, 공개 청문회, 입법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법사위 측 인사는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Everything is on the table)”고 했다.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선임비서관을 지낸 롭 포터 쿠팡 글로벌총괄책임자(CGAO)는 성명에서 “오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쿠팡이 한미 간 가교(架橋) 역할을 수행해 경제 관계 개선, 안보 동맹 강화, 무역 및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이 있을 경우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들고 있는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은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간 외교·통상 등 여러 경로로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비(非)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