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알티미터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들이 주도하는 중재 소송에 기존 2개사에 외에 에이브럼스 캐피털 등 자산운용사 3곳이 추가로 합류했다고 악시오스가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차가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6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토스 등의 일정에 차질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린오크스·알티미터는 지난달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국회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섰다며 USTR에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법무부에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는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국회·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악시오스는 세콰이어 캐피털, 굿워터 캐피털 등 미국의 주요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해 2026년 미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는 토스를 언급하며 소식통을 인용해 “(쿠팡 사태의) 긴장감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쿠팡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상장 신고서(S-1) 제출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J 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당부를 했고,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법인 임시 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USTR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를 결정할 경우 관세 부과 같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 하원 공화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코커스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11일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서 법사위가 주도하는 하원 청문회와 관련해 “짐 조던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회에 가입해 있는 공화당 의원은 약 190명이다. 작은 정부, 국방비 증액, 대(對)중국 강경 노선 등 보수 가치를 신봉하며 입법 어젠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