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을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재처리·농축 기술이 핵무기용 물질 생산에 악용될 위험을 차단해 온 양당(민주·공화)의 오랜 정책을 뒤집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핵 협력 협정에 ‘가장 강력한 비확산 기준’을 적용해 한국의 재처리·농축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 내 의원 모임인 ‘핵무기·군비 통제 워킹그룹’ 소속인 민주당 에드 마키·제프 머클리·크리스 밴 홀런·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권한이 없고, 핵폭탄과 무관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도 건건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처리·농축 권한을 확보한 일본 수준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숙원인데,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들과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의원들은 “트럼프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분리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핵 확산과 군비 경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이 7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유엔 조사를 받은 불법 활동을 했으며, “2024년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핵 확산 위험 국가를 뜻하는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한국에 잠재적 핵무기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 미국의 글로벌 비확산 정책 전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민주당 소속 머클리 의원 및 팀 케인, 앤디 김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조선 등 분야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