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이 기간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 광물 회의에 참석하고, 카운터 파트인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만나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조 장관이 나흘 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시작한 이날 지난주부터 워싱턴 DC에서 머물고 있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측은 귀국길에 언론을 상대로 하는 ‘도어 스테핑’을 공지했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26일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상호 관세를 10%포인트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약 1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 사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찾았지만, 뚜렷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토론토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김 장관은 29~30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는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면서도 “아직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의 광물 회의 참석은 사전에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앞서 미국을 찾은 두 장관급 인사(통상본부장은 미국에서 장관급 대우를 받음)가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한미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방미 직전 관훈클럽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대미 협상 난항 속 외교·산업 부처 간 칸막이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직원은 통상교섭본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지금도 외교부로 돌아온다면 통상 협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회가 되고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할 때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권 때마다 반복돼 온 해묵은 이슈다. 트럼프가 전날 인도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18%로 수직 인하하고, 취임 초부터 자신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협조한 엘살바도르와는 0% 관세 협정을 체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2기의 무역 협상은 단순히 통상을 넘어 외교·안보적인 함의도 띄고 있지만 ‘적전 분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교·통상 라인 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김 장관을 두고 “터프한 협상가”라 했지만, 이후 쿠팡 사태와 입법 지연 등이 겹치며 한미 합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해당 지역 대사가 누구냐에 따라 수출 및 사업 수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현지 수출 기업 또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공관장을 ‘상향식 평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외공관의 성과 관리·평가, 공관장 적격 심사 등은 외교부 고유의 업무 영역인데 이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교민에 의한 평가까지 언급했는데, 조 장관은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도 “해당국 주재 공공기관 직원, 다른 부처 주재관 등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평가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해 미묘하게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 속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도 추후 외교·산업 부서 간 ‘영역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산업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에너지 관련 기능 일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되면서 에너지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