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8일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한국 국회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며 “그들이 합의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25% 관세 부과)이 일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전날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한국에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의 당국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관세 합의 관련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주도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은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對美) 투자의 선결 조건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한 관세를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고, 하루 뒤인 27일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협상을 통한 관세 인상 보류 및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주 미국에서 양국 간 고위급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