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적법성을 놓고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번 재판을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로 규정하며 연일 관세에 따른 혜택, 재판 패소 시 관세 환급 등이 가져올 파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했다. 대법원은 6대3 보수 우위 구도지만 지난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 법관 일부도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미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다”며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했다.
트럼프는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로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역대 최고”라고 했다. 이어 “401k(퇴직 연금)은 역대 최고고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는 미 노동자를 위해 꾸준히 싸웠고 관세가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조 달러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세의 진짜 목적은 무역 관계 균형을 다시 맞추고 더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는 다만 트럼프가 언급한 ‘1인당 2000달러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아직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달러 배당금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 예를 들어 팁과 초과 근무 수당·사회보장세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혜택 등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포함된 감면에 기인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셧다운(연방 정부 업무 정지)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압박했다. 임시예산안(CR) 처리를 놓고 연방 상원이 규정한 ‘최소 찬성 60표’를 충족하지 못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규칙을 변경해 통과를 강행시키라는 것이다. 이른바 ‘핵 옵션’이라 불리는 이 방법을 놓고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는 “셧다운은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켜라” “그리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쉬운 일이다. 어리석은 정당이 아닌 현명한 정당이 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