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의 친(親)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는 5일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농지·인프라에 투자해 농업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를 확보하고, 여기서 수집한 지적 재산권과 영업 비밀을 본국에 보고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했다. 하원에서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러나르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라며 “중국이 매입한 군사 시설 인근 농지는 간첩 활동이나 유사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농지, 농업 생산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AFPI는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미국의 농업 부문이 중국 기업에 의해 장악돼 상당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공산당은 식량 공급망 훼손, 농업 테러 지원, 지식재산권 도용, 기업 독점 데이터 탈취, 무역 관계 조작, 농지 및 기타 전략적 미 부동산 장악 등 미 문명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체계적으로 악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10%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인 농업과 관련해 “공산당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들이 농업의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외국 적대 세력에 노출된 이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1기 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대표부 대사를 지낸 킵 톰은 “미국의 농업 분야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인 안보보다는 단기적 번영을 우선시했다”며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거의 70%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중국이다. 공산당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수집한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을 본국에 보고해 해외 이전 생산을 가속화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톰 전 대사는 “수십 년 전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은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은 항상 자국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려는 동기를 지녀왔다”며 “미국 혁신 기업들이 보유한 유전자 기술 등을 도용한 결과 몇 년 안에 옥수수, 대두 등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AFPI는 재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중국 국영 기업들의 종자·육가공 업체 인수 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기업들이 외국대리인(FARA)으로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외국 적대국 국민들의 미국 농지 장악을 제한해야 한다”며 “미국 토지 보호를 위해 연방 및 주(州)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톰 전 대사는 ‘한국 같은 미국의 동맹에서도 이런 위협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로이스 후드 AFPI 연구원은 “일본에서 목격되는 투자 심사와 토지 보호 절차 강화 등을 언급하고 싶다”며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기본 기준보다는 (규제가) 개선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