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4일 사이버 범죄,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도 국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를 통해 북한산 자원의 불법 환적(換積)에 관여한 제3국 선박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깜짝 회동’이 무산된 뒤 잇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거부권(veto) 남발 속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태라 이번 조처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무부가 이번에 특별 제재 대상(SDN) 리스트에 올린 개인은 장국철·허종선 등 8명이다.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퍼스트 크레딧 은행’을 통해 530만 달러(약 76억3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금 관리를 도운 북한 은행가들”이라며 “이 자금의 일부는 과거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활동에) 사용된 바 있으며 북한 IT 종사자들의 수익금을 처리한 북한 랜섬웨어 행위자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에 기반을 둔 IT 기업으로 중국 선양·단둥 등에 IT 근로자 파견단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만경대 컴퓨터기술회사(KMCTC)’와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이 됐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기 위해 자국 IT 노동자를 해외 기업에 취직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용하고 있다.
재무부는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은 다른 어느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규모로 고도의 사이버 기반 간첩 활동, 파괴적 사이버 공격, 금융 절도를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주로 암호 화폐 형태로 30억 달러(약 4조3200억원) 이상을 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급 악성코드 같은 정교한 기술을 자주 활용했다”고 밝혔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을 탈취하고 세탁한다”며 “이들은 평양의 무기 개발에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세계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수익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계획의 배후 조력자, 지원자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미 정부는 전날인 3일에도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유엔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에서 하역한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등을 적발했다”며 대북 제재를 관장하는 ’1718위원회’가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관료적 절차가 아니다”라며 “유엔 제재 위반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 추진과 미·북 정상 회동 무산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봄부터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