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철제 구조물 조사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에도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7개월 만에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 “9월 말 PMZ를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PMZ는 한중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경계선 획정을 유보한 수역으로, 항행과 어업 외에 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은 이곳에 무단으로 대형 부표 및 철제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고, 우리 해양조사선의 접근까지 막으며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CSIS가 해양 정보 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 식별 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PMZ에 진입하고 6시간 뒤 중국 해경의 6307함이 추적을 시작했다. 칭다오항에 있던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곧 추가 투입됐고, 우리 해경 함정 3009함도 온누리호 지원을 위해 이 해역에 접근했다. 지난달 25일 온누리호가 중국 측 구조물인 선란 1·2호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싸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중국 함정들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해경 3009함이 PMZ를 벗어날 때까지 15시간 동안 추적했다. 양국 선박이 가장 가까울 때는 3㎞까지 근접했다고 한다.
◇中, 함정 3척 동원해 15시간 동안 추격·압박
앞서 지난 2월 26일에도 온누리호가 PMZ의 중국 구조물 조사를 시도했을 때 중국은 해경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 등을 동원해 우리 측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했었다. CSIS는 “이번 사건은 2월 발생한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PMZ 내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모든 외국 선박의 EEZ 내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해경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한국 정부 선박과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그레이존(회색 지대)’ 전략과 닮았다”고 했다.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치 상황이 CSIS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기까지 우리 측은 이를 알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CSIS 보고서 공개 후 “중국 측의 동조 기동이 있기는 했으나, 직접적 방해 없이 우리 조사선이 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해경도 중국 측 조사선 발견 시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동조 기동이란 EEZ가 중첩되는 중간 수역 등 민감한 해역에 상대국 함정이 출동했을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항해하며 맞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온누리호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선이고, 우리 해경 함정도 지원 출동했기 때문에 중국이 대응했다는 취지다.
외교부의 이런 해명은 30일~11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한중 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방어하는 듯한 동조 기동까지 하는데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