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에서 벌어진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가운데, 보수 성향 방송인 폭스뉴스가 여기에 유감을 표명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민법 위반 사실에 반성·사과하기는커녕 분노를 표출했다” “70년 넘게 미국이 한국의 자유를 지켰는데 전혀 자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입국·비자 정책 개선을 시사한 것 관련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더 쉽게 하자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악관 ‘국경 차르’인 톰 호먼 등은 이번 현대차·LG 공장 같은 ‘불법 이민 단속’이 계속될 것이라 벼르고 있다.
보수 성향 여성 방송인인 로라 잉그레이엄은 지난 9일 자신의 방송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를 다루며 “한국인 300여 명 중 대부분이 적절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국 최대 기업의 배터리 제조 공장이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사과하기는커녕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했다. 잉그레이엄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문제 삼으며 “우리 법률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돈이 자국 기업에 미국 내 취업 권한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중 상당수는 단기 상용 비자(B-1)나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통해 들어와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잉그레이엄은 매가 진영에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중 한 명으로, 트럼프가 종종 그의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다. 이날 패널로 나온 보수 성향 해설자인 빅터 데이비드 핸슨 후버연구소 시니어펠로우는 “한국 정부의 반응에 다소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 75년 동안 미국은 3만6000명의 목숨을 대가로 한국의 자유를 창조하고 지켜왔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핸슨은 2019년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란 책을 써서 어떻게 변방의 인사였던 트럼프가 공화당을 접수해 대선 후보 지명을 받고 대통령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 인물이다. 트럼프가 이 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인 불법 이민 추방 관련 “국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찾아내 처리·추방할 때는 매우 어렵고 사람들은 이런 법 집행을 비도덕적이라 부른다”며 “바로 이게 우리가 겪는 딜레마”라고 했다.
핸슨은 “(불법) 이민 신분임을 알면서도 확인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 최종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오바마·바이든 정부를 거쳐 지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트럼프는 이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고용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방법이 적어도 홍보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는 “고용주에게 법을 준수하고 직원 신분을 확인해야 할 책임을 전가하면 그들이 바로 법 준수와 관련해 최전선 주체가 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대응만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메커니즘을 ICE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반향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했다. 핸슨의 이 같은 발언에 잉그레이엄은 “외국 기업이 체류 허가가 없는 많은 이를 데려와도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주장하며 이 문제를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며 “조지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반응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더 쉽게 하자’는 식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핸슨은 “나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고, 외국 투자 현장에서 임원이나 관리자를 훈련시키는 미국인 경영진을 많이 만났다”며 “하지만 일반 미국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한국·일본·중국 등에 가서 일하는 모습은 절대 본 적이 없다.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법을 준수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 공장·법인 등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비자 등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개수가 제한돼 있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승인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단기 상용 비자나 ESTA 등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한국으로부터 파견받았는데, 반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트럼프 재집권 이후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 신설, 전문직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